한미 방위비 분담금 가서명…기간 내주고 액수 낮췄다

<앵커>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내년 치 분담금을 두고 조만간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숙제를 매년 하게 되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총액 1조 389억 원은 지난해 분담금에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반영한 액수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즉 1조 1천 300억 원보다 900억 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 측에 요구하기 위해 미국이 포함시키려 했던 항목도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경비라는 우리 측 설명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더라도 총액과 증가율을 빼고는 이번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은 미국 측의 1년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오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액은 미국이, 기간은 한국이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하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분 협상이 진짜 고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에 대한 분담금 협상 원칙을 새로 만들고 있고, 우리가 새 원칙에 따른 첫 협상 상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쯤 국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