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상 첫 기소 불명예…연루 판사들 추가 검토

<앵커>

검찰이 오늘(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전 사법부의 수장이 형사 법정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법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검찰이 함께 기소할 예정이지만 실무 역할을 한 다른 판사들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여덟 달 동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 강제징용 관련 민사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 법정에 서는 첫 번째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농단 행위에 공모한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도 함께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 추가 기소합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실무자 역할을 한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기소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법원행정처에 자신과 관련된 재판 개입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상당 기간 추가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