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강요' SNS 대화 공개…당시 보고서 폭로 예고

<앵커>

2017년에 정부가 굳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국채를 찍어 나랏빚 늘리려 했다고 주장했던 기재부의 전 직원이 그 근거라면서 당시 SNS 대화 내용을 오늘(1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훈경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개한 SNS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적자 국채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발행하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유지해서 현 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신재민/前 기재부 사무관 : (부총리가) 차관보님한테 도대체 너는 정무적으로도 못하냐고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던 2017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신 전 사무관은 이 대화를 나눈 2017년 11월 14일 하루 전까지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김동연 당시 부총리의 지시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나", "시장 생각하지 말고 부총리님께서 강행"을 지시했다고 쓰인 자필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기관 사이에 논의가 있었지만,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신 전 사무관은 곧 당시의 보고서와 SNS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해 진실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