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적자 국채 강요" 계속된 폭로…기재부, 법적 대응 검토

<앵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추가 영상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7년 말 1조 원 국채 상환이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된 데 이어 4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도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는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서 긴급하게 정부가 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 빚을 늘리려 한 건 현 정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습니다.

[신재민/기재부 前 사무관 : 부총리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던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냐고. ]

기재부는 폭로가 잇따르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는 여러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바이백(국채 매입) 1조 원 조기 상환을 취소한 것은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 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