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어머니가 다시는 내 아들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며 어제(24일) 국회를 찾아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정치권은 큰 틀의 합의를 이뤘을 뿐 아직도 몇 군데에서는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가 쟁점이고 또 걸림돌은 뭔지 이호건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다음에 바로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어젯밤 늦게까지 논의를 거치면서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 큰 틀의 의견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 즉 위험의 외주화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젯밤) : 보시다시피 의견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26일 9시에 다시 한번 쟁점 사항을, 다시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 또 전문 안전업체에는 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일부 수위와 범위에 대한 이견만 남았습니다.
합의 9부 능선까지 왔는데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은 결국 청와대 특감반 관련 충돌 때문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모레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법안처리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어젯밤에도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에게 합의를 위한 양보는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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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호건 기자, 한국당이 계속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를 본회의하고 연계한다면 사람들 관심 많은 사립유치원 비리 막는 법 이것도 처리가 쉽지 않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3법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내일 3당 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한 상황인데 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민주당은 이어지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 트랙, 즉 신속처리법안으로 간다는 방침입니다.
어차피 상임위 통과해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또 막힐 수가 있으니 아예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특감반 충돌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특감반 의혹을 규명하자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위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패스트 트랙에 긍정적이지만, 당 지도부는 가타부타 확실한 말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안에 주요 법안 꼭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청와대나 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청와대나 민주당은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근본적으로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수석 출석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한국당이 특감반 사찰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 됐다며 출석한 전례도 없지만, 출석한다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운영위 소집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7일 본회의도 빈손으로 끝나고 내년 1월 15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지루한 여야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 현장진행: 조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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