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족쇄' 이제 안녕…단말기 값·통신비 얼마나 싸질까

<앵커>

소비자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앞으로 스마트폰 기기값은 얼마나 싸지는 건지, 또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써야 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통신사 요금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정혜경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이번 안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단말기와 요금제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과 비싼 요금제 강요 등을 통신사 영업점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소비자단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2.3%가 이 방식에 찬성했습니다.

단말기 값을 할인받는 대신 통신사와 정해진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는 요금 약정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과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도 예상되지만, 이미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게 변수입니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사실상 삼성 등 일부 제조사의 과점체제라는 점에서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연학/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단말 제조사의 경우에도 전체 물량의 3분의 2가 삼성전자 제폼이고요.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경쟁이 돼서 단말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반면, 지금처럼 단말기와 요금제를 결합해 중간 유통 과정을 담당하던 영업 대리점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늘어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에 대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휴대전화 판매 사업자 : 저희는 문 닫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법제화가 돼서 (완전 분리 형식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요. 지금은 (판매 매장)도 많이 줄었어요. 영세 사업자 매장이 많이 줄었고 거기를 통신사 직영 매장 이 대체를 했어요.]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유통업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