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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방지법안' 여야 합의 불발…처리 불투명

<앵커>

어머니의 이런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는 오늘(24일) 결국 불발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호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늘 합의안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기자>

저녁 6시 반까지도 곧 회의 열어서 합의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 불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급금지 부분에서 조금 미세한 차이라고 할까, 그걸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들으신 대로 도급 금지하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놓고 여야 이견이 생겼고 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잠정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나온 뒤에 한국당 지도부에서 원청에 무한 책임 지우는 방식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결국 모레 다시 회의를 여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속히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임시 국회 본회의가 27일, 그러니까 사흘 뒤에 열리기로 했는데 이런 분위기면 다른 법안들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기자>

오늘 상황을 보면 청와대 특감반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른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듯한 기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명시적으로는 연계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운영위 소집, 조국 수석 출석을 27일 본회의 법안상정과 연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소집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운영위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문제가 여야 정치협상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종미, 현장진행: 조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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