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급 통신 시설 '자체→의무' 점검으로…수습 나선 정부

<앵커>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 시설 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불이 난 아현지구처럼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등급의 통신시설도 앞으로는 의무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KT 관계자들을 불러 KT 통신 케이블 화재의 후속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였다며 정부와 KT의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아현지구가 기업 자체 점검 대상인 D등급으로 분류돼 제대로 안전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은 KT 민영화 과정에서 안전관리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안전 문제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기업 모두 준비상태가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유영민/과기정통부 장관 : (피해 시나리오 마련에 있어) 기업도 굉장히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교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D급 통신시설도 의무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법상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통신구간 500ｍ 미만의 통신국'에 대해서도 CCTV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