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법관 탄핵"…현직 판사들이 직접 제안

<앵커>

이런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국회 차원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판사 탄핵도 전에 없던 일이지만, 판사들이 스스로 판사 탄핵을 촉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소식은 안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 전원이 오는 1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지역 대표로 참석할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형사 절차 종료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사법부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헌법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재판 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삼을 재판 독립 침해 행위로는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해 재판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을 해준 행위, 그리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방향의 판결 주문을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 진행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꼽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사들이 제안한 탄핵 촉구 결의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일 참석자 100여 명 중 1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이 참석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