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위기론 근거없다"는데…전문가들 "내년 더 어렵다"

<앵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개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근거가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강조했는데 과연 그럴지 저희가 대학교수들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장하성 실장은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우리 경제가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있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며 내년에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력 산업의 부진에 대외 여건도 좋지 않은 데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내년에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됐고 이것이 경제 저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년 경제 어렵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이필상/서울대 초빙 교수 : 소득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추진한 정책 책임자로서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기 하향 추세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