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작권 전환 뒤에도 주한미군 주둔…환수 시점은?

<앵커>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을 때, 한미 연합군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정한 '방위지침'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서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남기로 했는데, 환수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달렸습니다.

한미안보협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에서 최재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기자>

한미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된 뒤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매티스/美 국방장관 : (방위지침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사령부, 이른바 미래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방위지침 합의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위지침 합의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일부 안보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군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전환 시기인데 결국, 북한 비핵화 조치가 관건입니다.

지난 2014년, 한미가 미사일 억지 능력 등 세 가지 전환 조건에 합의했지만, 단서 조항 '북한 비핵화'가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실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가 결실을 맺으면 전작권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중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예정돼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이달 15일까지 실무 검토를 마친 후 12월 1일에 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우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