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16억…감사원장 "문제시 감사"

<앵커>

SBS가 보도한 16억 6천만 원짜리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 문제가 어제(29일)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됐습니다. 감사원장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6억 원 6천만 원이 투입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회 승인 예산을 넘어 법원 예산을 전용해 추가로 투입한 6억 6천만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불법 전용이란 추궁이 이어졌고, 대법원도 이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바른미래당) : 법에 의하면 예산 전용은 기재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용은 국회의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대법원장 교체 시기에 한꺼번에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지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감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바른미래당) : 대법원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좀 필히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원장님!]

[최재형/감사원장 : 예산의 이용 전용에 문제점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법원 내부에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는 게 문제라며, 개방직으로 외부 회계 전문가를 뽑아 대법원의 예산 사용과 관리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