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 거친 '평양 선언' 의결에…"독단과 전횡 일삼아"

<앵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의결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부터 처리하라고 보수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 등의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가 국가 예산과 안보에 직결된 내용인데도 청와대가 독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남북관계 개선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인식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무한정 행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한 상태에서 후속 합의 격인 평양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평양선언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면서 보수 야당을 향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압박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서인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부터 협조하라는 겁니다.

[박경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평양선언 의결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각각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수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야당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은 평양선언의 비준 움직임에 한국당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