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회복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고용시장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와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0.9% 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입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경제의 허리'로 일컬어지는 40대 취업자 숫자는 15만 8천 명 줄어들어 전 연령층 중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조업 부진으로만 최근의 고용 악화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김현욱/KDI 경제전망실장 : 고용지표 위축에는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들,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 부진은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석유화학 등 나 홀로 호조를 이어가는 수출 업종의 고용 낙수 효과는 미미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지만 내후년에는 인상 폭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부총리의 발언은 고용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현안을 올해 안에 호전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