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일자리 엔진…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앵커>

이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8,350원으로 결정돼있어서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앞으로 급격하게 올리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오늘(12일) 발언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실직한 김 모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김모 씨/한국 GM 실직자 : 막노동을 두 달째 다니고 있어요. 대학생 자녀가 두 명 있는데. 버틸 힘이 없죠. 휴학을 시켜야 하나.]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입니다.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경제의 허리'로 일컬어지는 40대 취업자 숫자는 15만 8천 명 줄어들어 전 연령층 중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조업 부진으로만 최근의 고용악화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김현욱/KDI 경제전망실장 : 고용지표 위축에는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들,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 부진은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석유화학 등 나 홀로 호조를 이어가는 수출업종의 고용 낙수 효과는 미미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 조절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돼 바꿀 수 없지만, 내후년에는 인상 폭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부총리의 발언은 고용문제 등 경제 현안을 올해 안에 호전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