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공개' 국토부 주먹구구식 답변…시세반영율 공개해야"

<앵커>

그러면 이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들쭉날쭉' 공시가격 왜?

[김현아 의원 : 지역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얼마만큼 적용하는지 국토부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자료 미공개' 국토부 입장은?

[김현아 의원 : 그냥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격을 갖고 주변 시세를 고려한다 정도로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정도의 주먹구구식 같은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요즘과 같이 굉장히 계산과 AI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서 저는 이런 식의 답변은 굉장히 아주 좀 어리석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토장관 '공시가격' 발언 의미는? 

[김현아 의원 : 그 맥락에서 더 이 법의 필요성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장관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개입이 가능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 과표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국 통계를 조작할 수 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저는 그러면 온 국민이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내는 세금의 과표가 실거래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남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정비율을 서로 합의해서 우리 약속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을 법에 담은 겁니다.]

Q. 시세반영 비율 어떻게?

[김현아 의원 : 이것을 급격하게 손을 대는 건 굉장히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역별 차이가 나는 것을 이대로 묻어둔 상태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세율만 조정하는 것은 저는 더욱더 개악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한번 이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실체는 열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