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로"…3개 시와 손잡은 창원

<앵커>

창원시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허성무 창원시장이 광역시 대신 특례시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3개 도시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보폭을 함께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올 1월 기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모두 4곳. 그러나 인구 수만 명 수준의 다른 기초지자체와 재정, 인사 등에 있어 차등화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권리 보장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며 인구 100만 도시들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우리 사회도 100만은 100만답게, 50만은 50만답게, 10만은 10만답게 다양한 형태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는 다양성이 확보된 자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몇 차례 좌절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이주영/국회부의장(마산합포) : 국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여론을 잘 수렴해서 지혜롭게 엮어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상 특례시의 지위를 명시하고 취득세의 특례시세로의 전환, 조정교부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조정을 요구하는데 최대 2000억 원 정도 세수 증가를 기대합니다.

국과 실 규모를 10여 개로 늘리는 등 광역시급의 조직, 인사권 확대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

[김종환/창원시 행정국장 : 도시개발, 그리고 교육분야 등 광역사무 이관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한 자치권한 확대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경남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광역시 승격 추진은 경남도와 도내 다른 시군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한 채 보다 많은 권한을 달라는 특례시의 경우 설득의 여지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