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은산분리 완화 공약 파기 아냐"…여야 "이달 내 처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제한적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어제(7일) 밝힌 것을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오늘 즉각 반박했습니다. "후보 시절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가 규제혁신의 첫발이 될 거라며 제한적 은산 분리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금융산업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지층 내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 제한, 즉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으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후보 당시 공약집에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이 있고, 국정 과제에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만들 거라며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해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