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권총 도면 공개, 큰 피해 우려" 美법원 제동

<앵커>

미국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플라스틱 권총 설계도면이 이번 달부터 인터넷에 공개될 거란 소식 그제(31일) 전해드렸는데, 미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시적 공개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오늘부터 공개하려 했던 3D프린터용 권총 설계도면 공개가 중단됐습니다.

미 시애틀 연방법원이 권총 도면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8개 주가 낸 소송을 받아들여, 한시적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법원은 "총기도면 공개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8개 주는 "3D프린터로 권총을 만드는 방법이 공개될 경우 테러와 범죄에 악용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불과 이틀 전에 다급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서는 권총 설계도면을 내려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영리단체 측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코디 윌슨/비영리단체 :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부정적이거나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막으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비영리단체가 이달부터 3D 프린터용 권총 도면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허용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3D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작 금지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된 가운데 오는 10일 총기 도면 공개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