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 196개 공개…불거지는 의혹들

<앵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모두 196건입니다. 지난 2016년 말 탄핵 국면에서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모두 410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처음에는 이 가운데 일부 문건만 전문을 공개했다가, 이후에는 조사보고서에 직접 인용한 문건 182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은 문건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오늘(31일) 나머지 파일 228건 가운데 중복 파일을 제외한 196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와 다각도로 접촉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또,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법원이 취해야 할 전략을 검토한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내용에는 법원 재판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정치는 진보, 경제 노동은 보수라면서 대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상고법원 대국민 설득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반 국민들을 자기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리되길 바라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언급한 문건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