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제기 가능성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수활동비, 이제는 확실히 문제점을 뜯어고쳐야 할 때가 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텐데요.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지난 19일 법원의 판결조차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생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나온 행정법원의 판결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업무추진비,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해외 출장비를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달 초 18, 19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한 터라 무난히 공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취재결과 전혀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항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낱낱이 공개되면 업무 추진이 힘들 거"라는 이유입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1심 판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는데 국회 항소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게 되면 다시 1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소송 원고 :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회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국회는 다음 주 금요일, 8월 10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특활비와 별개로 입법 정책개발비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판결에는 상고를 포기하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