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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1년…'사각지대·처우개선' 숙제 해결해야

<앵커>

지난 1년 동안 정부 청사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3만 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규직이 된 사람들은 소속감이 커져서 일할 맛이 난다는 반응인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정숙 씨는 지난 4월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18년 만에 정규직이 됐습니다.

새벽 6시 출근해 3시 퇴근, 일상은 같지만 요즘 일할 맛이 납니다.

[배정숙/한국조폐공사 환경미화원 : 다르죠, 예전에는 근무복도 안 줘서 그냥 자기가 입던 옷 입었는데…정규직 되니까 너무 좋네요. 나이 먹어서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올해까지 13만 3천 명,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7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파견, 용역 근로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김태희/한국철도공사 안내 담당 직원 : 일단 급식비 지원되는 거, 복지포인트도 있고 명절 상여금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이제 코레일 직원이니까 당당하게 하자.]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강사나 영어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은 다른 법령에서 임용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정규직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 (같은 직종인데) 문화재청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서울시와 이하 자치구에서는 전환하지 않고 퇴사시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전환대상에조차 들지 못한 근로자가 25만여 명에 달합니다.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로 채용하는 건 편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박진호·제 일,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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