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대칭 규제 없애야"…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추진

<앵커>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간광고를 유독 지상파 방송에서만 못하도록 해 왔는데요, 이런 지상파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고, 방통위도 연내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SBS를 비롯한 지상파 전체 매출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조 6천800억 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3천100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광고 시장 점유율에서는 케이블 채널이 지난해 이미 지상파를 추월했습니다.

재벌이 운영하는 CJ 계열 케이블과 종합편성 채널에는 허용하고, 지상파 채널은 금지하는 비대칭 규제가 큰 이유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중간광고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상파에 대한 이런 비대칭 규제를 없앨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심한 것 같고. 중간 광고 금지가 73년에 석유파동 때문에 생긴거라고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차별 아닙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될 정책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으면 용감하게 결정하십시오, 이제는 더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 지금 획기적인 어떤 비대칭 규제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고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비롯한 방송광고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