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오너 비리' 견제할까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결정되면 단계적으로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재계는 정부의 경영간섭을 우려하고 있고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이런 개편안도 미흡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99개, 특히 10% 이상인 곳도 100개 가깝습니다.

이렇게 주요 주주 지위를 확보해 놓고도 지금까지 주주권 행사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간접적 주주권부터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배당정책 수립 요구 대상 기업 확대와 의결권 사전공시 같은 겁니다.

임원 선임과 해임 같은 적극적 경영 참여는 아니지만, 거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행보인 만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겁니다.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영활동이나 지배구조, 갑질 이런 부분들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상당한 기업경영의 각성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횡령 등 각종 전횡을 일삼는 중점관리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까지 연계하는 등 강화된 조치까지 추가될 경우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일단 재계에서는 경영 간섭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우용/상장회사협의회 전무 :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투자자가 의결권을 공표를, '우리는 찬성한다. 반대하겠다' 공표를 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개선안이라며 경영 참여 수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