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십 년째 냉탕·온탕…국민들은 피곤해

[SBS 뉴스토리] 부동산 정책의 불편한 진실

양도세에 이은 보유세 중과세 방침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번 조치로 집값이 최근까지 4-5년간의 상승세를 마무리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들어갈 거로 점쳐진다.

팔기도 보유하기도 힘들게 된 다주택자들이 자구책으로 자녀에 대한 증여에 나서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건수가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냉탕 온탕 정책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두가 원하는 주거지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강남권역에 공급을 늘리면 표심이 떨어져 나가고, 공급으로 인한 4, 5년 뒤 집값 안정의 성과는 그다음 정권이 가져가기에 정치권과 당국은 수십 년째 당장의 규제에만 매달린다.

"부동산 정치 그만하고 부동산 정책 펴라"는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집값 급등과 규제 폭탄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해법을 뉴스토리에 담았다.

(취재:고철종/스크립터:백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