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통장에 꽂힌 '국회 특활비'…명목은 '급여성 경비'?

<앵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입금된 수령처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농협은행이었습니다. 농협으로 들어간 돈이 전체의 4분의 1쯤 되는데 특히 급여성 경비라고 적혀있는 내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보너스처럼 받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 원. 3년간 농협은행에 입금된 특수활동비입니다.

명목은 '급여성 경비'라고 찍혀 있는데, 사용처는 입법과 정책개발에 쓰였다고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한 달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3백 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고루 나눠 쓴 걸로 보입니다.

[前 국회의원 : (의원) 전체한테 작년까지 50만 원씩 나가는 것들, 농협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계좌로. 작년까지는 그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뭉텅이 특수활동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교섭단체대표는 매달 6천만 원씩, 20명 안팎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달 6백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일부 특위는 아예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지급됐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이 돈을 사용한 여야는 일제히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폐지와 처벌까지 원하는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단 견해도 나옵니다.

[정민영/변호사 : 특수활동비의 용처와 무관한 곳에다 돈을 사용했다는 게 확인된다면, 그 역시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에 특활비를 공개한 참여연대는 수사 의뢰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