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방침, 검토 더 필요"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정개혁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방침에 대해 아직 이르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9만여 명에서 4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 단일세율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많게는 연간 수백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ELS나 해외펀드 가입자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층 은퇴자는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달 말에 최종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금융종합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특위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선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 니다.]

또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시장에 줄 영향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취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의 권고안보다 완화된 정부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정부안이 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