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재판 넘기고 구속도 적극 검토

<앵커>

점차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검찰이 '삼진아웃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폭력이 세 차례 반복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구속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는 걸 시민들이 말리자 트럭으로 돌진한 사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은 2015년 7천여 건에서 2016년 8천여 건, 지난해에는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데이트폭력이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자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범행한 피의자는 정식 재판에 넘기고 구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범죄 전력에 포함해서 삼진아웃 누적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되기 쉽고 또 단순 폭행이 누적돼 살인 같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김태권/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의 다툼을 넘어서서, 상대의 인권을 해치는 범죄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삼진아웃 누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일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처벌되지 않거나 잘 드러나지 않고 은폐돼온 만큼 적극적인 처벌 의지 표명이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