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하고 체제보장 받고…'구체적 이행방안'은 미뤘다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합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이 지금까지 원했던 비핵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북한의 핵심 요구였던 체제 안전 보장은 오늘(12일) 합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른바 CVID가 빠져서인지 종전이라든지 북한과 미국 수교 같은 구체적 이행방안도 없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성명에 서명하기 직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北 국무위원장 :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정상 간 담판 내용에 나름의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성명에는 북한의 핵심 요구, 체제 보장 약속이 명문화됐습니다.

북한으로서는 CVID 명기 불가라는 입장은 관철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노력이라는 문구들도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관계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VID 명문화가 빠져서인지 미국도 만지작거리던 보상 카드들은 미뤘습니다.

무역대표부 설치, 종전선언이나 수교 관련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합의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체제보장 약속의 주체 역시 미국 정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북한이 물러서지 않은 만큼 미국도 이른바 CVIG,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은 내주지 않은 겁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구체성이 결여되고, 특히 불가역적인 부분이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의회) 비준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 보상 부분 역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반영됐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