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형사 조치 부적절"…일선 판사 의견과 '온도차'

<앵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자들의 형사고발 문제를 놓고 사법부 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형사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반면 일선 판사들은 철저한 수사를 잇따라 요구하고 나서면서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법원장 36명이 회의를 열고 7시간여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장들은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깊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대부분 형사 조치가 지나치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결론을 내리는데 투표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행정처 주요 문건 410개 전부를 공개할지 논의하기 위해 조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문건들도 검토했습니다.

고위 법관들과는 달리 각급 법원의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원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 열린 열린 대부분의 판사 회의에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특히 부산지법에서는 부장판사들도 형사상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8일) 정오에는 동부지법 판사들과 대구지법 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저녁에는 행정법원 부장판사 회의가 열려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