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파문' 해법 모색…이번 주 형사조치 판가름

<앵커>

지난 정부 때 대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 이번 주에도 파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검찰에 수사를 부탁해야 할지 대법원장이 고민 중인데 외부 전문가들과 판사들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의견 청취 대상 가운데 법관뿐 아니라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일(5일) 열립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유일한 회의여서, 법조계에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일엔 전국법원장회의가, 11일엔 법관대표자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선 판사 회의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판이 거래됐다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을 정권 입맛에 맞춰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해당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말로 핵심을 피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지방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소송을 행정처가 기획한 보고서도 발견된 상태입니다.

모두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번 주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열리는 잇단 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조치에 나설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