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단 발표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오늘(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내고자 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부가 거듭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410개 주요 문건 가운데 조사단이 일부만 공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 거래 파문 등으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모든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법원장간담회와 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고 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