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 판사 사찰 문건 추가 발견…추가 조치는?

<앵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특별조사단이 판사 사찰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까지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한 특별조사단은 판사 사찰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조사를 진행한 법원 추가조사위가 밝힌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사찰 문건 외에 추가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특별조사단은 어젯(25일)밤 공개한 보고서에서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까지 파악한 문건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의심되는 문건들도 발견됐습니다.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소통한 정황과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검토 보고서 등도 발견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일선 판사들의 재판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 판사들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판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판사를 사찰한 문건이 작성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찰 문건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형사 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원 내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