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방안 추진"…'종전선언' 이뤄지나

<앵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체제 위협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제(18일)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종전이란 표현이 사용될진 모르겠지만,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선언,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현재의 정전협정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중간단계인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이를 믿고 비핵화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주체로 청와대는 필요하면 3자 또는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 즉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우선 종전선언에 합의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를 추인하거나 시차를 두고 같이 서명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