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 브랜드 리스트 - 퀵메뉴 리스트

SBS 뉴스

- 대메뉴 리스트
모닝와이드 1부|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
LIVE방송중 제보 검색

SBS 뉴스

SBS 뉴스 - 브랜드 리스트 SBS 뉴스 - 퀵메뉴 리스트
SBS뉴스 전체메뉴
분야별메뉴 리스트
다시보기메뉴 리스트
연재메뉴 리스트
취재파일메뉴 리스트
오디오메뉴 리스트
비디오머그메뉴 리스트
스브스뉴스 메뉴 리스트
바로가기메뉴 리스트
공지사항메뉴 리스트
스브스프리미엄메뉴 리스트
SBS연예뉴스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Star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D포럼 메뉴 리스트새창 열기
SBS 뉴스 - 라이브 생방송 LIVE방송중 제보 검색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각하'

박원경 기자
작성 2018.04.18 07:58 조회수
프린트기사 본문 프린트 글자 크기
PIP 닫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단지의 준공 인가가 난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경제 이슈를 한입에 쏙! 김밥경제
이 기사의 덧글 보기 0
이 기사 좋아요 하기 0
박원경 기자 사진
박원경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많이 본 뉴스

      페이지 최상단으로 가기
      SBS 정보
      • SBS
      • 기사 관련문의 : 02-2061-0006
      • 뉴스 기사제보 : 02-2113-6000
      • Email : sbs8news@sbs.co.kr
      • 대표이사 : 방문신
      • 편집 책임자 : 홍순준
      SBSi 정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