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13개월 만에 하락…"과거 정책 잘못됐다"

<앵커>

전국 아파트값이 13개월 만에 떨어졌습니다. 집값 때문에 속 썩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 국토부도 지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폈던 건 잘못됐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강남 중개업소에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처리가 한창입니다.

[송파구 공인중개사 : (중과세 적용에서) 빠지려고 하는 고객들이 3월 말 안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해서 부동산마다 잔금일 때문에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3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약 과열을 빚은 재건축 모델하우스에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강치득 사무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청약신청자들이 정당한 자격을 갖고 청약을 신청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0.01% 떨어지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서울지역도 양천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관행 혁신위원회는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식의 정책을 편 것은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김남근/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장 :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같은 것은 계속하되 인위적인 주택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은 정책들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과거에 재건축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한 것도 제도의 본 취지와 무관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