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최저임금 포함? 팽팽한 입장차…오늘 최종담판

<앵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정경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오늘(6일) 결정이 난다고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적절한지 심의하는 기관이죠. 여기서 오늘 소위원회 마지막 심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임금에 보면 항목이 다양하잖아요. 기본급여도 있고, 상여금이나 연장근로 수당 같은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어느 항목까지 봐야 하는 거냐를 두고 지금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은 기본급, 직무 수당, 직책 수당같이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항목만 계산합니다.

명절에 나오는 상여금이나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들 입장에선 이게 부담이 되니까, 기본급을 좀 덜 올리고,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그러니까 명절, 혹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주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지급하면 1달에 근로자들이 받는 통상임금이 오르지 않느냐, 그래서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 시켜달라는 요구가 경영계에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오른 효과가 없지 않냐면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밤새,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만약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노동계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결론을 못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사실 이 논의는 최대한 빨리 끝냈어야 합니다. 이미 1월부터 바뀐 임금체계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이미 상여금을 12달로 쪼개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민단체나 노동계는 이런 사업장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위원회에서 상여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이 바뀌게 되겠죠.

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 경영계,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노동계, 양쪽 입장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 노동계가 어수봉 위원장을 상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는지 오늘 회의는 노, 사, 공익 2명씩 참가하는 소규모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 전원회의에서 확정해서 고용부에 합의안을 넘기게 되고요, 만약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동안 논의 사항을 고용부에 넘기고 국회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오늘 밤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계에 굵직한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기업들이 근로시간은 줄고,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근로시간 단축이 효과를 보려면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안 그래도 최저임금도 올라서 고용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호소를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있는데요, 새로운 근로자가 1명 늘면 1년 동안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교대 근무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효율적인지, 근로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각 사업장별로 컨설팅도 해주는 사업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줄어들 텐데 이걸 회사가 보전해 주면 이 부분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근로 환경을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이런 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