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제한, 동시에 소득 유지 고민…일본의 경우는?

<앵커>

일본은 몇 시간이나 현재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300시간 이상 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여가를 즐기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고 더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일본 대기업 덴츠에서 20대 젊은 여직원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습니다. 주당 4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일본 NTV 뉴스앵커 : 장시간 노동문제는 덴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는 월 45시간까지 주당 15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노사합의만 있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과로가 일상화됐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올해 시정연설) : 일본에 스며들어 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안 되는 시간 외 노동의 한도를 만들겠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연 720시간, 월 60시간으로 못 박고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삶의 질도 개선되고 고용도 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수당이 적어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김명중 박사/일본 닛세이연구소 : (일본 정부가) 생산성 향상, 최저임금인상, 부업 활동을 장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소득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 대국 일본도 쉽게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