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박 프레임 쓰고 나온 이재용…재벌 봐주기 논란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항소심 선고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벌을 겁박해 돈을 뜯은 것이라는 이른바 겁박 프레임이 집행유예 선고의 논리인데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있었던 5공 비리 청문회. 군사정권이 만든 재단에 거액을 모금한 일로, 청문회에 출석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조사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5공 비리 청문회) :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네가 괴로운 일을 안 당하려 한다, 이런 뜻이지. 무슨 뭐 이익 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권의 겁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30년이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현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루어진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규정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양측에 비슷한 책임을 지운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36억 원과 마필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겁박에 못 이겨 거액의 뇌물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이 바뀌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책임이 무겁게, 겁박당한 이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워진 셈입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정부 요구로 불법자금을 준 다른 기업들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어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만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