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EU "한국 '조세 블랙리스트'서 제외"…50일 만에 탈출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명단에 올렸었던 유럽연합은 오늘(24일) 이 조치를 풀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게 문제가 됐던 제도를 손보겠다고 약속한 결과입니다.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기자>

EU는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와 아랍에미리트, 몽골 등 8개 나라가 조세제도와 관련해 EU의 우려사항을 고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다레나 안드레슨/스웨덴 재무장관 : (한국을 비롯한 8개 나라는) EU의 조세 표준에 맞도록 조정해 나갈 것이며, EU도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된지 50일 만에 불명예를 벗게 됐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외교·경제 채널을 통해 EU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당분간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남아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정해 나가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