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 비협조국 명단서 한국 제외…개선 노력 해야"

<앵커>

지난 연말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했던 유럽연합이 50일 만에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개선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여전히 이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기자>

EU는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와 아랍에미리트, 몽골 등 8개 나라가 조세제도와 관련해 EU의 우려 사항을 고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다레나 안데르슨/스웨덴 재무장관 : (한국을 비롯한 8개 나라)는 EU의 조세 표준에 맞도록 조정해 나갈 것이며, EU도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지 50일 만에 불명예를 벗게 됐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외교·경제채널을 통해 EU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당분간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남아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정해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