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비상조치?…"효과 미미" 알고도 강행

<앵커>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비상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조치가 이 내용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효과도 없는 정책을 보여주기식으로 강행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구희 기상전문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1월, 경기연구원이 서울·인천 연구원과 함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연구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차량 2부제, 공장가동 중단,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을 검토했습니다.

실제 비상조치로 수도권에서 민간을 포함한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운영 중지, 공공부문 배출시설 운영 제한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비상조치보다 강력한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0.7 마이크로그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95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졌는데, 비상조치로는 1%도 줄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상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최대 0.9마이크로그램 줄어드는 데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비상조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홍동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자동차(도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한 2~3㎍/㎥ 정도가 줄 수가 있는 거고요. 하루 평균을 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좀 더 큰 거죠.]

환경부는 그동안 이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 생각이겠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토론 없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