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신용 회복 돕는다더니…지원 예산은 고작 3억 원

<앵커>

정부가 두 달 전에 빚 때문에 힘든 서민들을 돕겠다고 전국에 상담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두 곳도 제대로 문을 못 열 것 같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경제적 파탄으로 도저히 갚지 못하는 빚을 탕감해 주거나 불법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돕습니다.

상담 인력은 모두 9명, 이곳에선 한 해 예산만 최소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정부는 이런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지난해 10월 24일) :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SBS가 입수한 사업 공모계획서입니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고작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1억 5천만 원씩 광역시도 두 곳에 지원할 테니, 지자체 스스로 1억 5천만 원씩 충당해 총 3억 원으로 3월부터 센터를 운영하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예산으로 간주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지원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주 사업 공모가 마감됐지만, 응모한 지자체는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서민 금융을 위한 정부 약속이 첫발도 내딛지 못한 채 표류하는 식이라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