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힘 빼고 경찰 힘 키운다…靑, 개편안 발표

<앵커>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에 막강한 힘을 상당 부분 덜어서 경찰로 넘기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재벌들 비리 같은 경제 사건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맡는 식입니다. 하지만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세서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의 경우 직접 수사 영역을 경제와 금융 등 특수사건에만 국한 시키고 일반 사건의 1차적 수사는 모두 경찰에만 맡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순 있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위직 인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핵심 기능이었던 대공수사와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대북, 해외 정보수집으로 업무를 제한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

문제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입니다. 청와대는 경찰 조직을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누고 자치 경찰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대변인 :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여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합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야 이견이 큰 데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지적도 제기돼 개혁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