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법안 만드는 중"

<앵커>

어제(11일) 하루 가상화폐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와 도박으로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까지 입장을 바꿔서 폐쇄 쪽으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투기와 도박과 같은 양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동안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의 규제 강화를 주장했던 금융위원회도 어제 국회 답변에선 폐쇄까지 추진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추경호 의원/국회 4차 산업 특위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또는 금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 : 그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금융위 역시 지금의 거래 양상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 가상화폐 유용성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계속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가격상승과 거래가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건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금융위 두 수장은, 거래소 폐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진 현행법 안에서 추가 규제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