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 발표…"일자리 정부 되겠다"

<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는 게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입니다. 기업에는 신규 고용인원에 비례해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일정 기간 근무하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취업 준비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해주는 1:1 전담매칭 제도가 도입됩니다.

청년의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해 국내 대학에 3년, 일본대학에 1년 다닌 뒤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한일 대학 간 3+1 제도를 만듭니다. 2020년까지 아세안 지역에 1만 명을 취업시킨다는 게 목표입니다.

또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의 명예퇴직을 활성화시켜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내년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집행합니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로스쿨·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합니다. 교육이 취약계층의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 기준을 2배로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확대 적용해 공정 경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내년 여름에 부동산 과세체계의 개편 방침을 밝혀,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