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혁신위원회' 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정작 혁신위가 의견을 내면 갖가지 참견을 하며 누더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융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가 처음부터 있기는 했던 걸까요.
금융위 의견서를 이한석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행정 혁신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혁신위가 시한 연장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준비하자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금융위 의견이 반영돼 "시한 연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2008년 중소기업 줄도산까지 낳았던 환율 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상품의 사기성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권고했는데 금융위는 아예 권고안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빼달라"였습니다.
대형은행 반발이 예상되거나 금융당국 권한을 조정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은 손대지 말라는 셈입니다.
[박창완/금융행정혁신위원 : (금융위가) 자본 또는 강한 자의 편에 서 있구나 하는 점을 되게 뼈저리게 느낀다고 할까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당초 혁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지만 금융위 요구가 전해진 뒤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로 후퇴했습니다.
금융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견 교환을 했을 뿐, 혁신위 결정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