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직원 정규직 전환방식 확정…노동계 반응은?

<앵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가 타결이 됐다고요.

<기자>

오늘(26일) 오후 3시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사측과 노조 대표들이 모여서 정규직 전환 방안에 합의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 1만 명 중에서 소방대와 보안 검색 관련 분야의 직원 3천 명은 공사에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천 명은 자회사 2곳을 설립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에 공사가 얼마나 직접 고용을 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가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는데요, 애초에 올해 안에 정규직 전환 자체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기존 협력사와 계약 해지, 또 신규 채용 절차를 완료하려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직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노동계나 재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도 7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공항공사가 직원들을 얼마나 직접 고용을 할 것이냐, 또 전원 고용 승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경쟁 채용을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 격차가 컸습니다.

막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 보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진통이 있었다, 이렇게 노조는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정규직 전환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고요, 좋은 결과를 낼 경우 다른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동계 이슈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죠. 새해에 바뀌는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죠? (네, 최저시급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에는 7530원으로, 시간당 천 원 넘게 큰 폭으로 오릅니다.)

노동계에서는 반가워할 소식인데, 막상 현장에서는 고용이 불안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업주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크게 오를 걸 대비해서 인력을 줄이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경우에는 벌써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휴게 시간을 2시간 더 늘리자고 했거든요, 근무 시간을 줄여서 급여을 줄이려는 거죠.

다른 아파트는 아예 경비원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해고된 분들도 문제지만 남은 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아파트 일을 다 떠맡게 되니까 상황이 악화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거죠?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정부가 자금을 마련해서 근로자 30명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직원 1명당 1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신청해서 조건을 통과하면 당장 2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전체 규모는 3조 원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계속 오르거든요. 이 지원을 받아서 내년은 버틴다고 해도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죠.

또 최근에 어떤 중소기업은 30명 미만, 이 지원 기준에 맞추려고 직원 수를 급하게 줄이려고 하거나 앞으로는 추가 고용을 안 하겠다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