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오른 한국, 이유조차 모른다

<앵커>

세금이 거의 없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회피처라고 하지요. 탈세나 자금세탁 같은 부정한 거래의 온상이어서 이미지가 부정적인데,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함께 지목된 나라들은 이렇게 이름도 생소한 소국이거나 섬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오명을 쓰게 됐을까요.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명의로 EU에 긴급 서한까지 보냈지만 조세회피처 지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EU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EU는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게 5년에서 7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한국의 제도를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EU의 발표문에는 한국이 유해한 조세특례를 내년 말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짧은 설명뿐입니다.

정부는 OECD 기준에도 맞지 않고 조세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EU의 조세회피처 지정 절차는 1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특정국가가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이유나 배경조차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 : 처음부터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EU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죠. 저희들이.]

EU가 앞으로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이 OECD 국가에서도 상당한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개도국 단계의 제도를 유지하는, 낙후된 국가라는 인식.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죠.]

정부는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안이한 상황 판단과 미숙한 경제외교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