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부서 및 수사권 폐지…특수활동비 680억 삭감

<앵커>

댓글공작과 블랙리스트를 주도하고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국정원이 이름을 바꾸고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는 자체 개혁법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정치개입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남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적폐청산 위한 긴급 좌담회, 대통령 후보 시절 :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로 새 출발 하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년간 써 온 기관명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에 이은 세 번째 간판 교체입니다.

'국가'를 '대외안보'로 바꿔 직무 범위를 축소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정보 부서는 폐지하고 대공이나 대정부 전복 같은 개념을 없앴습니다.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에선 아예 손을 떼는 겁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인원과 예산을 북한 업무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상납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내년 예산 가운데 680억 원이 깎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